[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공약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랑 달리 세금을 통한 규제보단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완화와 신도시 재정비 등 공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4일 업계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부동산 공약은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제시돼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부동산 가격에 혼란을 준 것과 더불어 지난 정부의 부동산 민심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한 기조는 국민들의 민심을 크게 흔들지 않는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 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 주거정책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신축수요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주로 공급의 속도를 높여 절차상 비용을 줄인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의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절감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한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 등을 포함해 공사비의 투명성도 담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자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과 더불어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이 늘어난 것을 의식한 공약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의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1, 2, 3기 각 신도시의 정비 방안을 간략히 담았다. 우선 1기 신도시는 신속한 재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30년 전 대부분 지어진 건축물인 만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서다.

2기 신도시를 겨냥해선 재건축과 교통이 편리하도록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철도나 SOC를 보강해 기존에 지적받던 여러 가지 생활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아직 3기 신도시는 공사 단계에 머무른 곳이 대다수라 생활편의 시설의 확충도 함께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신도시 공약에는 기존에 꾸준히 의지를 보였던 4기 신도시는 빠졌다. 3기 신도시의 건축 속도를 고려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공약 남발을 피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핵심내용을 자세히 거론하지 않아 해석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약을 제시한 만큼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 확대를 큰 틀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서울 전역의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임대차2법이 폐지 가능성의 논의되고 있었다가 정권이 바뀌게 돼 진보정권의 그간 기조에 따라 관련법이 계속 유지된다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민심에 관해 큰 역풍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손을 많이 대지 않고 공급확대로 문제를 풀려는 것 같다"라며 "강남발 주택가격상승은 결국 규제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말뿐인 실용노선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