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 역사에 남을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라며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포했다. 세계화의 피해를 바로잡겠다는 선언과 함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의 관세 정책을 공식화했다. 기본 수입품에는 10%,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제조업과 농민들이 지난 50년간 외국의 무역 관행에 착취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충격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한 진통"이라며 수조 달러의 세수 확대와 일자리 회복으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이 '해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해방의 이름으로 자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관세는 외부를 향한 무역 장벽이지만 때로는 자국 경제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의약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조치에서 의약품을 최종 면제 품목에 포함시켰다. 겉보기엔 유예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예외 조항은 관세 정책의 자가당착을 드러낸다. '공중보건'이라는 최후의 명분 앞에서 트럼프 본인도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미국은 현재 제네릭 의약품의 62%, 원료의약품(API)의 8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가 강조한 제조업 회귀는 이 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약가 인상과 공급망 불안이라는 자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의약품을 미국 안에서 만들기 위해선 규제 승인, 생산 이전, 품질 인증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임기 내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정책이다.

문제는 이 갈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를 '개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국산 의약품도 앞으로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긴 이르다. 더구나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강국이다. 만약 관세 면제가 철회된다면 의약품 수출뿐 아니라 환율, 물류, 계약 구조 등 전방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자국 우선주의'와도 충돌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약가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미국 국민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약값을 지불한다는 불만이 그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정책은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약가는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리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쯤 되면 해방의 깃발 아래 자국민을 향해 칼을 겨눈 꼴이다.

의약품은 단순한 수출입 품목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다. 백악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결국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부 필수 의약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별적 면제는 전체 정책 기조의 허점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관세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재편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다.

관세는 때로 자존심의 도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강한 나라는 벽을 높이는 국가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가진 국가다. 미국이 진정 '다시 위대해지려면', 세계와 경쟁하며 얻은 신뢰를 해방의 이름으로 내던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