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올해 초 건설업계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얘기가 있었다. 바로 '4월 위기설'이다. 지난 4월 실시한 총선과 맞물려 부실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결론적으로 위기설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4월 총선 이후에도 건설업계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모두가 우려하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위기설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건설업계의 위기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5월, 6월 등 시기만 늦춰지며 'N월 위기설'로 재생산되고 있을 뿐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다.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개발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 '저자본·고보증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정부의 PF 제도 개선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와 신탁사의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보증을 제공한 기관에 쏠리는 상황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임으로써 국내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에 있어서 또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다. 일례로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사업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장 개발사업자의 초기 설립자본금을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제한했다. 조단위 사업장인 만큼 초기자본만 수천억원 필요해 사업 참여자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PF 제도 개선 방안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우선 정부의 대책을 통해 업계 분위기 개선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 대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반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하나같이 실패한 정책이란 쓴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PF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책임준공 관련 불공정 요소 개선과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다. 여전히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갈 길은 멀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위기설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