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고려아연간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은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경우 중국 자본이 유입돼 국가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재지는 울산 울주군이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을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이에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는 이달 4일 이와 관련해 첫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될 경우 이번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고려아연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 기술 보유 기관은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하게 되면 산업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고려아연 중국 매각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고려아연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경영권을 강화해 고려아연과 영풍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