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방산과 원전 등에서 대규모 해외사업 발주가 이어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납입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의 목까지 차오르면서 원활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 한도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확대와 추가 출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가 해외수주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출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에만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이 이뤄진 상황에서 연내 수은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장의 자본 출자가 뒤따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법정 자본금 한도 턱 밑까지 차오른 납입 자본금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이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마지막으로 확충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이때 기존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9년간 자본금 규모가 유지된 만큼 수출 및 수주 지원 확대를 위해선 자본금 한도 확충이 불가피하다.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자금 등의 대출여신과 입찰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등의 보증여신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122조1000억원, 총여신 126조원 규모로 대한민국 수출 금융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려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의 원활한 수출금융 역할 수행을 위해서다. 최근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는 물론, 원자력과 방산 등 대규모 자금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연간 수은이 공급한 정책금융 규모만 76조7000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약 82조원이 목표다.

문제는 수출입은행이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수은행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하고 있다. 작년 말 수은의 차입금 비중은 88.5%로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납입 자본금은 14조7700억원으로 법정 자본금(15조원)의 98.5%에 달한다. 올해 초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영향이다. 앞으로 가능한 자본 확충 여력이 2300억원 정도에 불과해,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수출입은행의 안정적인 정책금융 역할을 위한 필수 선결 조건인 셈이다.

◆ 한도 상향하더라도 추가 출자 시기는 '불확실'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은 말 그대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수은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은법 상 법정 자본금을 3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된 상태"라며 "법정 자본금이 확대돼야 추가 납입 출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출자는 현재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이 납입 자본금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인 만큼 시기상의 문제일 뿐 추가 출자는 명확하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지원한 출자 규모(산업은행의 현물출자 포함)는 약 9조5000억원에 달한다. 주로 현금출자보단 현물출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올해 4월 자본 확충을 위해 출자한 규모만 2조원(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에 달한다.

당시 수출입은행측은 "수출 및 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 목적"이라며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올해 폴란드 방산 수출이라든가 반도체 및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올해 2조원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한 것"이라며 "추가 출자는 향후 있을 수주 산업을 고려해 업무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할 지 산정해 기재부와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