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와 권한을 확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제 강화'를 언급하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주도권 다툼이 불거진 상황에서 상위기관으로서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서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 본연의 역할, 권한과 책임 구조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의 특사경 개편안과 관련해 총리실,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부여를 포함해 수사권 직무와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금융위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보험사기 특사경, 기업 회계감리 특사경, 금융회사 검사 특사경 등을 도입하는 대신 금감원 내에 금융위가 참여하는 수심위를 설치해 권력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현재 금감원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특사경만 부여됐는데, 고소·고발 없이 직권으로 즉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 부여까지 요구에 나선 상태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검찰→금감원으로 내려오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찬진 원장은 직접 '절름발이 수사'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특사경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뿐 아니라 매번 공식석상에서 민간인 조직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 부여와 특사경 직무 확대시 권력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이 위원장 주재 간담회 일정이 재정경제부 산하 공운위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이 직접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금감원의 상위 기관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점에서다. 오는 29일 예정된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 나는 데 상위 기관인 금융위의 의견도 반영된다.

이날도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중론이며,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직접 편입해 공무원법에 따른 통제를 받게 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직접 그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융위 의견은 차관(부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곧 열릴 공운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이 역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명확히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전임 금융위원장들은 직접 나서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이유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지만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성을 더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