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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놓고 혼선…금융위·금감원 주도권 갈등 격화
임초롱 기자
2026.03.19 07:10:17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출범부터 발표 일정까지 혼선…조직개편 자율화 발언도 논란
이 기사는 2026년 03월 18일 10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올해초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 구성 과정부터 이달 예정된 발표 일정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조직개편 자율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갈등설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월 구성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 결과 내용과 발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내 8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했다. 금융위는 발표 예정 하루 전날인 11일 정오께 이같은 일정을 공지했다가 4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새로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이찬진 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의 참석차 9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독일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융위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습적으로 일정을 공지했다가 취소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다툼은 지난 1월 지배구조 선진화 TF가 구성될 당시부터 제기됐다. 금융위가 TF 첫 회의 일정을 공지하면서 차관급 주재로 격상하자 금감원이 해당 일정 이틀 전 주간계획에 없던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갑작스럽게 밝히면서다. 당시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막 이뤄진 시점이었던 데다가 1월 중으로 점검 기간을 한정하면서 실제로 검사 가능한 물리적인 시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행보가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실질적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금융당국 간 기싸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금융권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는데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서 합류하면서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분석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두고 대외적인 경고성 메시지들을 직설적으로 강하게 전했던 이 원장이 사실상 판을 깔아놓은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이달 말 예정이던 TF 결과를 이 원장 해외출장 기간에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주도권 다툼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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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TF 외에도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충돌은 적지 않게 나타났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줄곧 피력한 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오남용 소지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올해 초 진행된 금융위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최종 명단에 빠진 것도 양측의 갈등이 비화된 사례로 꼽힌다.  


최근 금감원 직원 10여명 대상으로 진행했던 타운홀 미팅에서 이 원장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금감원 조직개편시 금융위 협의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과 정책의 분리라는 현 정부 기조에 비춰 조직개편이라는 금융감독의 고유 영역은 금감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금융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예된 대신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명시화하라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방침에 반하는 입장으로 읽힌다. 타운홀 미팅 당시 이같은 이찬진 원장의 답변에 술렁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주부터 금감원 쇄신 TF를 가동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당시 원장의 발언은 조직개편 시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상호간 조율·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며 "금감원은 조직개편 시 주무부처 협의 명시화를 비롯해 금융행정 전반의 쇄신방안 마련 등 올해 초 공운위가 부여한 제반유보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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