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연석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청문회가 쿠팡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보호논리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통역과 발언 기회를 문제 삼으며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구축했다. 국정원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음에도 쿠팡 자체로 한 조사는 '정부와 협력한 성공적인 사례'라며 이 정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도 내비쳤다.  

전날에 이은 31일 청문회도 고성과 함께 시작이 됐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 해롤드 대표가 책상을 치거나 불쾌하다는 제스처를 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구했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사과하겠냐'고 의사를 물었다.

이에 해롤드 대표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며 "어제 그 절차를 보고 그리고 회의록을 보고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질문과는 무관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최민희 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일순간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특히 해롤드 대표는 3370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은 맞지만 실제 유출자가 저장한 정보는 3000개라는 조사 결과는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정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해롤드 대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협력을 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한국 정부는 성공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했다. 한국 정부는 왜 이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당함을 내비쳤다.

결국 쿠팡이 청문회를 오히려 '법적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롤드 대표가) 미스 인포메이션(miss information·정보의 오류)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한글과 영어, 두 언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핑계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의 성공적인 자료 회수, 협조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한국 정부 발을 걸고 넘어져야 미국 소송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롤드 대표는 브리검 영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대형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파트너 변호사와 글로벌 통신기업 밀리콤(Millicom) 수석부사장 겸 최고 윤리준법책임자를 지냈다. 쿠팡 임시 대표로 오기 전에는 쿠팡 본사인 쿠팡Inc의 법무총괄을 지냈다. 법적 지식이 풍부한 해롤드 대표가 동문서답을 이어가는 데에는 법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쿠팡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만들려면 소급적용을 통한 제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법적 제도가 미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징벌적 배상과 '옵트아웃(Opt-out·별도 제외 의사 없으면 전원 구제)' 방식의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쿠팡이 이렇게 오만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도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단소송법은 실체법이 아닌 절차법인 만큼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내년 1분기 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킹이나 불법접속에 따른 손해 책임이 쿠팡에 없다는 약관에 대한 소급적용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 18일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약관 문구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 삭제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인지(11월18일) 이후 발생했는데 소급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 후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 청문회는 내년 국정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논란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노동자 사망, 불공정 거래, 물류센터 실태조사 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