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쿠팡을 대상으로 한 첫 연석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 패싱'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미국 정부와 공조해 조사 범위와 제재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과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연석청문회는 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한 채 진행됐다. 6개 상임위원회와 11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이례적인 연석 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장이 지금까지 출석 요구를 받은 8번의 청문회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와 공조해 쿠팡 미국 본사와 미국 경영진을 정조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은 한미 조세 조약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서는 정보 교환을 넘어서서 동시에 세무조사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미 이달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미국 국세청 공조를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며 "미국 국세청에서 행동이 시작돼야 쿠팡 경영진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미국 국세청에 공조 요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겠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최대한 하겠다"며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국세청과의 공조가 현실화되면 쿠팡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역외 수수료·로열티, 본사–한국 법인간 비용 배분, 조세 회피 구조를 밝혀낼 수 있다. 이를 통한 추징세, 가산세 부과도 가능해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정부 패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앞서 지난 25일 정부와의 공조 과정에서 정보 유출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고 유출자가 3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접근한 것은 맞지만 실제 저장한 데이터는 300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9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쿠팡의 주가는 26일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29일 발표 전날(24일, 22.8달러) 대비 7.3% 오른 24.46달러에 마감했다.

이에 쿠팡 사태 관련 범정부 TF(테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쿠팡이 임의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 정부를 패싱할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겸 부총리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하는) 주최는 과기정통부이고 주관은 민간합동조사단 그리고 계보위, 경찰청"이라며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에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 정부를 패싱할 수 없도록 전방위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지위를 이용해 매출을 올릴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김 의장과 협의했다. 하지만 결정은 쿠팡 한국에서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