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영 삼정KPMG 상무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관련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 주관했다.

◆발행주체 넘어 '생태계 완성도'가 관건 

황 상무는 첫 번째 세션에서 '스테이블코인 실사용을 위한 과제 및 해법'을 주제로 스테이블코인 제도 육성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금융당국과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권이 컨소시엄 지분 5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선 '핀테크·빅테크 참여 확대 없인 신사업 혁신성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 상무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은 물론 유통, 활용 측면까지 다각도로 따져봐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발행 측면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점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사 ▲빅테크·핀테크 ▲웹3 사업자가 고루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금융 인프라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개발 역량이 총결집하기 위해선 2개 이상의 산업군이 합종연횡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코인은 발행사에서 발행한 뒤 수탁사 및 운용사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소 역할도 필수다. 이러한 경우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업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단순 코인 보관도 '디지털 월렛'을 필요로 한다. 이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규제는 또 다른 변수다. 개별 단위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다.

황 상무는 "발행, 유통, 활용 구조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은 발행기관 혼자 힘으론 불가능하다"며 "국내에선 이를 운영해보거나 유통·컴플라이언스 등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회사도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해 당장 해외 업체를 끼고 들어가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가능한 한 많은 업체가 진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및 이익 분배구조도 구축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측면에서 벗어나 이 재화가 제대로 유통될지, 생태계 작동을 위해 뭐가 더 필요할지 근간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용 단계별 규제·역할 세분화…스테이블코인 성공 조건

황 상무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실질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활용 단계별 규제·역할을 세분화해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활용 단계에 따라 역할과 규제를 나누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급 부문의 경우 현 카드 역할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혹은 간편결제 분야로 이관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존재한다. 해외에선 리닷페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USDT)를 예치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비자 선불카드 상품을 개발한 선례가 있다. 크립토 기반 결제를 구현한 첫 사례다. 

해외 송금에 대해선 ▲여신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현행 규제와 여럿 상충하는 문제가 공존한다.

황 상무는 "당장 입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게 아니다"며 "국내, 해외 규제 간 괴리가 있다면 어떠한 점이 불법이고 무슨 규제가 주요하게 걸리는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방안과 블록체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보안 전략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