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테라USD 설계와 관련해 투자자를 기만한 점이 인정되면서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A.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 대표에 대해 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21년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테라USD와 연계된 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연쇄 충격을 일으킨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테라·루나 사태는 피해금액만 400억달러(약 59조원)에 달한다. 

앞서 뉴욕 남부지검은 2023년 3월 권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정 공모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달 권 대표는 유럽 남동부 몬테네그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이동하려다 검거됐다. 이후 송환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미국으로 인도돼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권 대표는 올해 1월 첫 법정 출석 당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 지난 8월 검찰과의 플리바겐 합의를 통해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나머지 혐의는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약 1900만달러(약 279억원) 규모의 자산 몰수에도 동의했다.

권 설립자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붕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위기를 촉발했다며 최소 12년형을 구형했다. 사기 공모와 전신 사기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이다.

한편 권 대표 측 변호인은 한국으로 귀국해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파급력과 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중형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