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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美 송환…100년 징역형도 가능
최지웅 기자
2024.02.22 09:36:29
몬테네그로 법원, 권 씨의 미국 송환 결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테라 미디엄)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된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한국인 범조인 인도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현지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단죄하겠다며 송환을 미뤄왔다. 한국과 미국을 두고 권 씨의 송환지를 저울질했던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권 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지 11개월여 만에 나왔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간 권씨 측이 미국보다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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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권씨는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 범죄 협의를 받고 있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권씨의 송환과 동시에 구금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씨가 언제 미국으로 송환될지 정확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권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나설 수 있어서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송환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실제 권씨의 현지 대변인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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