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 직제와 실장급 AI 전담 부서는 범정부 전략 추진력과 조정 기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며 AI 정책을 전담할 실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이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는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기존 AI국은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되며 정책 수립부터 예산 조정까지 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과기부총리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양대 부총리 체제를 구성해 범부처 R&D 예산과 전략기술 전환을 총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을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며 범국가 AI 대전환, 차세대 전략기술 육성, R&D 생태계 조성, 균형성장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통과됐다. 위원회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상근 부위원장에는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선임됐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기재·과기·행안·문체·복지·노동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출범식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닌 우리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기술 종속과 산업 쇠퇴, 불평등이라는 3중 고난을 피하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 시스템 정비 ▲균형발전이라는 4대 원칙을 제시하며 "AI 3대 강국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변경안,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 위원회 운영세칙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됐다. 핵심 안건인 'AI 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부처별 이행 과제를 통합해 최종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방안도 새롭게 조정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5만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며 투자 리스크 완화, 세제 지원, 전력계통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민간위원으로는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전체 민간위원 34명은 기술, 산업, 공공, 데이터, 사회, 글로벌, 과학인재, 국방 등 8개 분과에 배정돼 각 분야별 정책 기획과 평가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