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 업무에 나서면서 사모펀드(PE) 업계는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규제와 감시 체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거라는 관측이다. 사모투자 업계는 이재명 정부를 '시장주의 회복'을 기치로 든 정권으로 평가하며 향후 정책 전개 방향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그는 시장주의자"라며 "민주당 내 경제·금융통들도 대체로 중도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지는 않겠지만 지나치게 억압적이었던 부분에 대해 시장주의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사모펀드를 투기적 자본으로 단정하며 압박 일변도로 일관했던 태도와 달리, 산업 구조조정과 성장 자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 정부에서 금융감독을 이끌던 수장이 검사 출신으로 금융을 잘 알지 못하면서 벌어진 사안들을 사후약방문식 규제로 옭아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탄핵 파면으로 낙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오랜 시간인 1093일 동안 금융권과 재계를 떨게 했다는 지적을 얻고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금융시장을 무조건 자유롭게 두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능동적 시장주의자'에 가깝다"며 "일정 부분의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E업계는 지난 정부 시절을 '암흑기'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을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포토라인에 세웠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을 막고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포스코퓨처엠 등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도 과도한 시장 개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이 무리한 칼춤으로 변질돼 경제계가 더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검찰에서 보던 포토라인까지 등장한 것을 보고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장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론 금융 전반에 불신과 개입을 심화시켰다. 금융의 근간을 30년 후퇴시킨 결정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재설계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회복' 기조를 반영해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일련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대형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지만 사모펀드 업계 자체를 악마화하는 분위기도 차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의 정책 방향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교정하려 할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반사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