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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선별적 지원·중장기 구조조정 필요
이보라 기자
2023.12.08 12:15:13
"채무이행·경영 정상화 지원해야"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6일 16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을 시행하더라도 은행권의 건전성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시적인 이자 감면, 대출 유예 등의 정책 효과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되는데다 건전성 악화의 원인인 중소기업 대출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탓이다. 이에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생금융, 소상공인·자업영자 집중…은행 건전성 개선 효과 '제한적'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자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에 은행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경감해주는 등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자 지원책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건전성도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계층은 대체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일 확률이 높다. 2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1043조2000억원 중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차주의 71.3%가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대출을 받은 여러 금융사의 이자가 경감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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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정책은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하위 30% 저소득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8.8%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의 DSR은 43.4%로 추정됐다. 정부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유예 지원으로 소득 대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6%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이런 상생금융 정책은 은행권,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자 경감과 대출 유예로 고정이하여신(NPL)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며 "정부와 민간 모두 상생금융이라는 틀 속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건전성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융지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집중돼 실질적인 건전성 제고 효과가 제한적이란 관측도 나온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이자부담이 절감되면 이자납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두드러지게 개선하긴 어렵다"며 "시중은행 입장에선 대출 이자 감면으로 마진이 낮아져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부담이 늘면서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중장기적 구조조정 통한 정상화 지원 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이자 감면, 대출 상환 유예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 불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 부실의 이연·누적 등으로 대출 부실을 도리어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보다는 채무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기보다는 대상(기업)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취약계층은 서민금융정책 상품을 통해 지원을 받게 하고 은행권에서는 기술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기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의 경영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조원 규모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과 '이지(Easy)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자 상환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으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를 최대 2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경기·경영 상황 회복 이후 나눠서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을 9월 기준 8조9000억원 지원했다.


'이지 기업 구조조정 지원 방안'은 경영 애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조조정 대상 완화, 약정기간 연장, 이자유예 구조 다양화 등을 통해 맞춤형 구조조정 지원을 추진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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