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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發 지급결제 재편…"중앙집중형 결제망 흔든다"
한진리 기자
2026.02.13 11:01:10
김용태 화우 고문 "금융 경쟁력, 자산 아닌 '신뢰·통제 가능한 시스템'에 달려"
이 기사는 2026년 02월 12일 09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는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핵심 키워드로 본 2026 금융사 전략 지도'를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원년, 지급결제 혁신 속 금융권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결제 수단이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금융권의 중앙집중형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기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핵심 키워드로 본 2026 금융사 전략 지도'를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2026 금융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혁신 속 금융권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전통적인 지급결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인프라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카드·계좌 기반 결제는 은행 등 다수 중개기관이 개입해 승인, 청산, 결제가 분리된 다층적 구조로 운영돼 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코드 기반 결제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지급-청산-결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핵심적인 변화로는 결제 단위의 극소화를 꼽았다. 김 고문은 "현재 결제 체계는 승인·청산·정산 과정에 관여하는 주체가 많아 정산 비용이 거래 금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초소액 결제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아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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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드 기반 결제에서는 정산 규칙이 코드에 내재화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소액이 자동 집행되는 구조도 구현할 수 있다"며 초소액 단위의 '나노 결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구독, 콘텐츠, IoT 기반 자동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과도 직결되는 대목이다.


실물자산(RWA)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 역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요소로 제시됐다. 김 고문은 "기존 금융 체계에서는 자산 이전, 결제, 장부 기록이 각각 분리된 단계로 처리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거래 발생과 동시에 장부가 생성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구조가 정착되면 운영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정산 지연에 따른 리스크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와 회계, 결제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되면 운영 비용 절감은 물론, 정산 지연 리스크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재정의될 것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금융사의 역할은 단순한 거래 중개를 넘어 거버넌스 설계,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신뢰 설계'로 재정의될 것"이라며 "경쟁력의 기준도 자산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규제는 대체로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혁신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금융사가 사후적으로 장부를 제출하고, 규제 당국이 이를 감시·감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세대 규율 체계는 사전 차단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 감독 방식으로 전환돼야 혁신도 함께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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