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하면서 정부의 세제 압박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추세적 하락의 신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세제 변수 해소 이후 다시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 이후 5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27%)보다 0.05%포인트 축소됐다. 2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는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상승폭은 일제히 축소됐다. 서초구는 0.21%에서 0.13%로, 송파구는 0.18%에서 0.09%로, 강남구는 0.07%에서 0.02%로 각각 둔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5월 9일로 예정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시점이 다가오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수자의 관망세도 짙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관악구는 봉천·신림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4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도·강, 금·관·구 등 외곽 지역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이번 규제 신호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단 속도는 늦추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상승률 둔화는 지난해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과 대비된다. 당시 정부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공급은 중장기 변수인 반면 세제·대출 규제는 매도·매수 판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아파트값 상승률 둔화는 단기 체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이번 규제는 장기간 집을 보유해온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 유예기간 내 매도를 서두를 유인이 커졌고 매수자의 거래 협상력도 높아졌다"며 "강남이나 한강변은 매입가가 높아 주택 구입 부담이 큰 만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외곽인 노·도·강, 금·관·구와 경기도 토허구역 일부에서는 역세권 중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둔화가 아파트값 상승 흐름을 아예 바꿔버리는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진단도 나온다. 세제 강화 예고와 매물 증가에 따른 단기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제한적인 공급 여건을 감안하면 하락 전환보다는 속도 조절에 가깝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상승세 둔화는 정부 규제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늘고 일부 호가가 낮아진 영향"이라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잔금이 마무리되면 시장에 풀린 매물이 다시 줄어들면서 상승 압력이 재차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절대적인 아파트값 상승액은 더 커졌을 수 있다"며 "이미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가구 1주택 중심 제도가 고착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남·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세제 체계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기능을 고려한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태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1가구 1주택 중심 제도가 고착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남·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수행해온 기능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이 실제로 아파트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