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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조+α' 상생금융안 발표
이보라 기자
2023.12.21 08:18:35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 1조6000억, 자율적 지원 4000억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사원 은행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금융위·원-금융지주사 간담회과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은 상생금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키로 했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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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규모를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4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전기료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은행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집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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