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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먹통'에 독과점 문제까지...첩첩산중 카카오
이규연 기자
2022.10.18 08:18:44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홍은택 채택…독과점 논란도 집중포화 예상돼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7일 15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캡쳐)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카카오가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로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정부도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1년부터 카카오를 괴롭혀 왔던 '문어발 확장' 및 독과점 논란이 거듭 조명되는 점도 카카오에 부담이 되고 있다.  


◆ 데이터 백업 관련해 국정감사 집중 질문 전망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5일에 일어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점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24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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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박성하 SK C&C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카카오의 서비스 오류가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면 국정감사에선 카카오 관계자들이 집중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일차 문제는 카카오의 미흡한 대처 능력이다. 카카오는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에 분할 백업하고 외부 상황에 따른 장애 대응 이원화 시스템도 갖췄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터센터 한 곳 전체가 화재 영향을 받는 이례적 상황 때문에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한 곳에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는 2012년 4월 LG CNS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서비스 중단 사태를 겪었는데 10년 뒤에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구축되지 않고 한 곳에만 집중되다 보니 총체적 피해를 보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방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카카오가 데이터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반면 카카오는 2023년에야 자체 데이터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팍스넷뉴스와 통화에서 "네이버도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부 서비스 장애를 겪었지만 빠르게 복구한 반면 카카오는 그렇지 못했다"며 "데이터의 분산 처리에 관련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카카오톡은 민간 서비스지만 국민 47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도 하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 알림 등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는 등 공공 서비스와도 연계된 부분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서 "지난 주말에 카카오를 쓰는 국민 대부분이 통신망 중단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 등 제도와 관리, 기술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독과점과 문어발 논란 재점화


카카오의 독과점 논란도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카카오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종 서비스 영역으로 발을 뻗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통신과 데이터 안정성 서비스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 동안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에서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 왔다. 이에 따른 국내 계열사 수는 2021년 말 기준으로 138곳에 이르렀다. 해외 계열사까지 합치면 전체 194곳이었다. 


카카오는 2021년 중반부터 '문어발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와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021년 국정감사에서 김 센터장은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4월 기자간담회에서 연말까지 계열사 수를 100여곳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 수는 134곳, 해외까지 합치면 187곳에 이른다. 현재 2022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카카오가 연말까지 계열사 수를 100여곳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까지 터지면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 개선 대책과 관련해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된다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관련된 심사지침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정 목표 시기는 올해 말"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국민 다수와 전문가들이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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