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농협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14건 가운데 6건이 강 회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온 사퇴 요구도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중앙회장이 전국 농축협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되는 구조인 만큼 내부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고, 법적으로도 강제 해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 회장이 임기 말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금 유용과 특혜성 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강 회장과 직접 관련된 사안만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원을 유용해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취임 1주년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약 580만원 상당)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강 회장의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증액 집행했다는 의혹도 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임원이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 역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강 회장을 둘러싼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농협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회장 개인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치권과 노동계, 농민단체 등에서는 강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방만한 조직 운영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해 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강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역시 중앙회장 선거 과정의 금품 의혹과 인사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농협 내부에서는 강 회장의 거취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100여 명의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이사회 중심의 해임 절차 등 실효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외부 압박만으로는 자리에서 물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평가다. 즉 수사 진행 상황과 별개로 강 회장이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은 조합장들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농협법 제123조 등은 총회 의결권 총수의 과반 출석과 찬성을 해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한 회장을 다시 해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실제 절차가 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총회 소집 자체가 중앙회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장기전' 관측에 힘을 보탠다.

농협 관계자는 "경찰 수사나 재판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기 말까지 버티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에 사퇴 압박을 받던 회장 중에서도 곧바로 물러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2024년 취임해 4년 임기를 부여받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도와 내부통제 체계, 지배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