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중과 4년만에 재개…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매일경제]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대신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잔금 및 등기)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한다. 단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MBK·영풍 "주주 충실의무 정관에 반영하라" 고려아연에 주주제안 [한국경제]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고려아연 정관에 넣어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MBK 연합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내달 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 주주제안 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회사에 주주제안을 보냈다. 신주 발행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관 개정안에 반영하자고 건의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우군에게 고려아연 지분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식의 방어 전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 계속한다면 13일까지 새 관리인 추천하라" MBK·채권단·노조에 최후통첩 [조선비즈]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사실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고 MBK파트너스·채권단·노조에 회생 지속 여부 및 신임 관리인 선임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3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이 아직 조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현재의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현 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 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제3자 관리인으로 유암코를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패소 [주요언론]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와 B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대법원에서도 PI, PS의 평균임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유상증자 33.7조원...코스피는 두배 늘어 [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규모는 총 695개사 33조6957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대비 증자 회사 수는 3.3% 감소하고 금액은 26.3% 증가했다. 유상증자 금액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조2188억원)였고, 이어 고려아연(2조8336억원), SK이노베이션(2조원) 순이었다. 유상증자 주식 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한온시스템(3억4800만주)이었다. 지난해 무상증자 발행규모는 총 66개사 8억5900만주로 나타났다. 증자회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주식 수는 25.0%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