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법원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구 회장 모친과 여동생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구 회장을 둘러싼 경영권 리스크는 한층 완화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을 인정했다. 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이 임의로 인감도장을 사용해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이 김 여사 등의 위임을 받아 협의서에 날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도 세 모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사자로 참여했다"며 "최초 협의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도 김 여사 등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세 모녀 측이 제기했던 기망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선대회장이 남긴 뜻을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정리한 '유지 메모'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영재산을 특정 주식으로만 한정하기 어렵고, 계열사 주식이나 예금 자산 역시 경영권 유지를 위해 관리돼 온 재산에 포함된다고 봤다. 일부 설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당사자들의 구체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만큼 협의를 취소할 정도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제척기간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세 모녀가 그 시점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구 회장은 지분 재조정이라는 경영권 위협 요인을 일단 해소하게 됐다. 지난 2023년 2월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다만 세 모녀 측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속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날 구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세 모녀 측을 대리한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판결 결론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당사자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며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LG 지분을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로 나눴다. 김 여사는 해당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이후 세 모녀는 2023년 2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이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협의가 이뤄졌고, 경영재산 범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다. 따라서 법정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회장 측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협의였고, 재무관리팀 설명과 보고를 거쳐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상속 절차는 적법하게 마무리됐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 제기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기간을 넘겼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