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긍정 검토… 비관세장벽 낮출 듯 [서울신문]

우리 정부가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엄포와 관련해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관세 재인상 압박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함께 정밀 지도 반출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해제 요구와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비관세 장벽을 일부 해제하는 절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미국은 이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지적해 왔다. 정부는 안보 문제를 근거로 1대5000 비율의 고해상도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LH, 둘로 나눈다…160조 부채 '비축공사'로, '개발공사' 공급 올인 [머니투데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선 LH의 재무 부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LH의 기능을 '개발·주거'(토지주택개발공사), '복지·자산관리'(비축공사)으로 분사한다. 이 중 토지주택개발공사는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부채(지난해 기준 160조205억원)와 임대주택 사업은 비축공사가 가져간다. 업계 안팎에선 LH가 재무건전성 확보에 성공할 경우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지난달부터 특사경 가동…집값 담합 등에 수사권 확보 [아시아경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지난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명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직제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달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현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영장 절차에 따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직무 규칙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특사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소관 법률 위반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수사 대상은 집값 담합, 업·다운 계약,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격 띄우기), 부정 청약 등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다. 이번 특사경 가동으로 국토부는 혐의 포착 즉시 내사 및 수사 전환이 가능해져 빠른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소관 3개 법률 위반 행위만 다룰 수 있어 자금 추적이나 세금 포탈 등 복합 범죄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11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할 예정이다.

'2배 ETF' 삼전·하닉·현대차만 나온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1운용사 1ETF'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같은 일부 우량 종목만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운용사 1ETF' 원칙의 경우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 단일 종목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상품 출시 관련 의견을 취합 중이며, 업계는 빠르면 6월쯤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산운용사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도 HBM4 출하했다" 마이크론 '탈락설' 반박…삼성·SK와 3파전 '불씨' [헤럴드경제]

미국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이크론의 HBM4는 엔비디아가 요구한 11Gbps 이상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공급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이 같은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공식적으로 일축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리서치 기업 울프 리서치가 주관한 반도체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미 HBM4 대량생산에 돌입했으며 고객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 HBM4 출하량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적 발표 때 언급했던 시점보다 한 분기 빠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BM4 수율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1초당 11Gb(기가비트)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고 성능·품질·신뢰성에 대해 매우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강 구도로 비쳐졌던 엔비디아 공급망 경쟁도 다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