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이혼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일단 법원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냐에 있고, 이후 이혼이 성립된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에 있다. 특히 가치평가에 있어서는 비상장 대기업의 기업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상장 기업 주식은 정확히 공증된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원이 어떤 평가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지분을 나누느냐 현금 상환을 섞을 것이냐에 따라 분할 가치가 조단위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케이스에서 권 CVO의 배우자인 이모씨 측은 스마일게이트의 미래 성장성을 반영해 기업가치를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혁빈 CVO 측은 일단 이혼 의사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세간의 관심은 권 창업주 부부가 일군 재산에만 온통 쏠려 있지만 일단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현재로선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기에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고 이는 법원 판결 이후에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이혼이 성립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권혁빈 CVO는 기업가치가 커질 수록 나눠줘야 하는 경제적 반대급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인해 권 CVO가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권 CVO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적인 혼인 파탄이나 이혼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에 돌입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3월18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집중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소송의 첫 관문은 이혼 성립 여부다. 그러나 법원이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부부가 이룬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을 마련하려 할 경우 핵심은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 산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주장하는 평가액 차이가 최대 3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정 때문인데, 실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 역시 1조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우자인 이씨 측은 스마일게이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DCF(현금흐름할인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마일게이트는 단순한 게임 개발사가 아니라 글로벌 흥행 지식재산권(IP)인 '크로스파이어', '로스트아크' 등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실적이나 장부상 자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 수익력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씨 측은 DCF 방식으로 산출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가 약 8조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비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가치 평가를 낮추는 것은 기업의 실질 가치를 외면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권 CVO 측은 일단 기업가치에 대한 어떤 방식의 평가도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경계한다.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혼의 의사가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DCF와 같은 회사가치 평가는 그 적용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도 이혼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동을 경계하는 관점에서 게임 산업은 흥행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고 특정 IP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전제로 한 평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인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방식은 과거 실적과 현재 재무 상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가치는 4조9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제 현금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은 회사의 업종 특성, 지배구조, 현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현재로서 정답은 없다는 시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평가 논리가 법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이 장래 기대수익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현실적으로 환가 가능한 기준으로 분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의 특성상 주식 매각이나 현금화가 즉각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전제로 한 DCF 방식은 가정과 변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성장 과정에서 배우자 이씨의 기여도가 어느 수준까지 인정될 지에 따라 법원이 DCF 방식을 보조 지표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첫째로 이혼의 귀책사유와 그 성립 여부를 법원이 따지고, 둘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지분 정리 혹은 현금이 포함된 비율 등을 협의하면서, 마지막으로 관련 분할비율을 측정해 부부가 서로 납득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권혁빈 CVO가 자신이 일군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배우자의 기여를 얼마나 용인할 지 주목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성장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최대 8조원까지 평가되기에 세기의 이혼 소송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