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심의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당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돌발적인 외부 변수로 발표 직전 단계에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수익구조 전환'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논의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부침을 겪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의결권 지분 포함) 보유 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며 제도 변화가 가시화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인물은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다.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그는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의 틀을 마련했다. 이후 2009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9%로 수정됐지만, 변화의 방향성은 유지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5년도 유지되지 못했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규제 강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3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다시 개정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원래 수준인 4%로 회귀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 완화 흐름이 다시 힘을 얻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출점을 위한 특례법이 대표적이다. 산업자본의 인뱅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특례법은 금산분리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2년 김주현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복귀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금융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밑바탕으로 작용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보유제한을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금산분리 완화책을 구상해왔다. 금융사가 비금융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는 목적이었다.

이후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도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2022년 말에는 여러 방식의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해 2023년 중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일정이 연기됐다.

2024년 7월 금융위원장이 김병환 전 위원장으로 교체됐지만 금산분리 완화 기조는 유지됐다. 김병환 전 위원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정책 방향을 이어갔다. 그러나 발표 시점으로 거론되던 지난해에도 금융위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당시 불거진 우리금융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발표 목전까지 갔다가 (부당대출 사태로 인해) 무산된 분위기"라며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한해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는 5%로 제한돼 있다. 업계는 해당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지분 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