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생산적 금융 전환은 금융권, 특히 은행계 금융그룹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았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 중심의 체질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도 업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제도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 보유 위험가중치(RW) 하향 조정이다. 다만 보다 본격적인 생산적 금융 행보를 위해서는 비금융사 출자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RW 조정에 착수했다. 그간 국내 은행에 적용돼 온 보수적인 자본 규제를 국제 기준인 바젤 기준 체계에 맞춰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의 자본 여력을 키워 모험자본과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도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RW를 250%로 일괄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기존에는 400%를 원칙으로 하되 상장주식이나 은행과 장기적 경영관계를 맺은 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한해 250%를 적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주식 보유에 따른 자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비상장주식과 벤처캐피탈(VC) 지분 투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과 벤처캐피탈 주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00%의 RW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비상장주식이라도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250%의 RW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 역시 업업력 기준(5년)에 따라 하향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W 축소는 은행권의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투자액의 4배 수준인 위험가중자산(RWA)은 은행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본적인 CET1(보통주자본)비율 관리 뿐만 아니라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 기조 속에서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자본비율 부담이 완화되면, 은행의 전략적 투자 여력도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는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농협)이 제시한 생산적 금융 추진 규모는 포용금융을 제외하고도 약 40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모험자본과 혁신 산업에 투입되는 자체 투자 계획은 RW 완화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영역으로 꼽힌다.

다만 업권에서는 RW 조정만으로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비금융사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가 은행 15%, 금융지주 5%로 제한돼 있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전략적·중장기 투자를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 이후 사업 연계나 시너지 창출에도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이익 기반의 선순환적 체질 전환을 위해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과 IT, 플랫폼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비금융 분야와의 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규제는 여전히 엄격한 편이다. 일본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면 비금융사라도 은행이 100% 완전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금융회사의 사업 다각화와 혁신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본처럼 100% 완전자회사 방식의 전면 허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행보다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가 병행돼야 금융권의 기술 혁신과 사업 다각화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