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하나씩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말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를 신설하고, 내년 1월 중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초서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며 소비자 보호가 금감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원내에 소비자보호감독총괄본부를 신설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했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선 "중단이 아닌 일시 정지"라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소처 분리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 잘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분리'만은 아니며, 금융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분리한다는 접근 자체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자체 조직권, 예산 편성권도 없고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금융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데 국내에 2개 기관 이상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은 없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원팀' 기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정책 부분은 금융위가 당연히 중심으로 한다"며 "현장에서의 감독은 금감원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와 이견을 보이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권한 부족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인지권한과 현장 강제조사권한이 부족해 일상적인 금융감독 현장에서 한계가 많다"며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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