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할 판…노란봉투법 우려가 현실로[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하면 원청노조와 분리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현행 제도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하청노조가 원청노조와 교섭을 묶지 않겠다고 요청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던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中·日 냉기류에 韓유통 수혜 '기대'…애국주의는 '경계'[뉴스1]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내 식품·뷰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제품을 제한하는 '한일령'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한국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받을지 주목된다. 실제 K-푸드와 K-뷰티는 최근 중국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매출이 반등하고 있고, 오리온·농심·삼양식품 등은 현지 공장 증설과 CAPA 확대에 나서고 있다. 

리츠가 투자·개발·운영까지…'프로젝트 리츠' 28일 본격 시행[헤럴드경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부터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부동산 개발시장의 판도도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에는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됐지만, 디벨로퍼들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길이 생겼다. 또 투자자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은 뒤 부동산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서리풀2지구 주택 2000가구 공급 추진 난항… 주민들 "480년 집성촌" 반대[서울경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서울 서리풀2지구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또 한 번 무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진행을 하지 못했다. 서리풀2지구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국토부와 LH가 수용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지구 지정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리풀2지구처럼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을 경우 사업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네이버 'AI 비서' 정부 행정혁신에 활용[서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든 AI 챗봇 서비스 2종이 부처 내부망에서 제공된다. 복잡한 행정 용어와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찾아주는 '정부24+지능검색'처럼 AI 공통기반을 활용해 기관별로 특화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된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외환방파제' 4200억달러서 멈추나…대미 투자에 증가 난망[이데일리]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확정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시장에서는 '4200억달러 외환방파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당장 줄지는 않더라도, 운용수익이 미국 투자로 이동하면 안정성 지표가 취약해질 수 있는데다 환율 급변동과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화자금 체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외화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도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고 보고 있다. 외환 투자에서 얻은 이익이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아준 셈이다.

[단독]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기부금 낸 직원 명단 관리했다[시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사 노동조합에 기부금 낸 직원들 명단을 별도로 파악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유출된 문건 중에는 노동조합 인력에 대한 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도 있다. 이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공용 폴더에서는 상생지부 조합원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캡처한 이미지도 발견됐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냈더니…돈 한 푼 안 낸 '생계급여'에 역전당했다[서울경제]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잇따라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액은 3~5% 인상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연 1~3%)만큼 올린다.

미국, 멕시코·캐나다 FTA 재검토…삼성·LG·현대차 또 관세 풍전등화[머니투데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캐나다와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취소하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기업들이 협정 연장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음달 3~5일 열리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그룹 등 다수의 한국기업이 협정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USTR에 접수했다.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캐나다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USMCA를 연장하지 않거나 대폭 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