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건물주 손배소 휘말려 계좌 5곳 가압류[조선비즈]

최근 15년 넘게 운영하다 폐업한 CGV 순천점 건물주가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J CGV가 무리하게 점포를 확장하면서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CJ CGV의 5개 은행 계좌에 가압류 명령을 내렸다. CGV순천점 건물주는 지난달 20일 CJ CGV 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CGV의 재무 상태를 이유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CJ CGV는 2010년 9월 순천점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CGV순천점을 '직영점'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후 15년간 운영하던 순천점은 영화업 불황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2025년 10월 20일 폐업했다. 건물주 측은 CGV가 동일 상권에 무리하게 복수 출점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건물주는 "본사가 동일 상권에 3군데를 반복해 출점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임차료 금액이 영업 개시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했다.

'불장'에 국내주식 비중 한도초과…리밸런싱 압박 받는 국민연금[한국경제]

운용자산 14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은 국내 증시 수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매수 주체로 남느냐 중립으로 돌아서느냐가 코스피지수 향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가 4200을 돌파한 직후 크게 출렁인 것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가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며 '셀(sell·매도)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연초만 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7.5%에 달할 것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초 11%대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6%포인트 넘게 확대됐다. 2021년 말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국내 주식 전략적자산배분(SAA) 목표치 14.9%에 허용 범위(±3%포인트)를 적용하면 상단이 17.9%다. 사실상 운용 한계치에 다다랐다. 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4300선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런베뮤, 직원 사과문 낭독 영상 공유…해고 대신 '자진 퇴사' 압박"[한겨레]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엘비엠이 익명의 직원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사과문 낭독 영상을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으라고 종용했다는 복수의 증언도 나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엘비엠 본사, 런베뮤 매장 7곳, 런베뮤 공장 3곳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퇴사자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11개 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 즉 고용보험 상실자는 총 1250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3% 남짓만 실업급여를 받은 셈이다.

"미래화폐 '이 회사' 못잡으면 답없다"…은행권 러브콜 쏟아진다는데[매일경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등 든든한 우군을 잡으려는 금융사들의 물밑 쟁탈전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에 대비하고 있다. 국내에선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미비로 아직 발행이나 유통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국내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60조원을 넘나드는 등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등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은행과 카드,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 기존 결제·송금 시스템과 코인 연계 등의 역할을 하며 디지털 금융 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서민대출 못갚고 나라에서 갚아주는 비율 급증[아시아경제]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한 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 햇살론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 상품의 순대위변제율은 2021년 14%에서 지난해 25.5%로 급증했다. 올해도 소폭 상승해 8월 기준 25.8%에 달했다. 햇살론15는 은행 대출이 막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또 다른 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0.01%에서 지난해 26.8%로 치솟았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연체로 인해 햇살론15마저 거절된 최저신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딴 나라 얘기" 정년연장 추진에 중소기업 경영진 '속앓이'[뉴스1]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정년 연장이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 "임금 조정 없는 정년 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와 65세 정년 연장을 논의 중이다. 최근 양대 노총이 국회를 찾아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권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최종안 도출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취지 자체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자의 조기 퇴직은 소득 공백과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임금 조정' 여부다. 임금 조정은 퇴직 후에 호봉제로 높아진 임금을 깎고 계속 근로하는 일종의 '선별적 재고용'을 뜻한다.

숨고르기 장세 속…저평가 매력 부각된 지주사 '훈풍'[서울경제]

그간 코스피 지수의 급등세 속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분류되던 지주사들이 6일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자회사의 호실적에 더해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배당과 정책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22.03포인트(0.55%) 오른 4026.45에 장을 마쳤다. 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만 LG(8.53%), SK(6.95%), HD현대(6.65%), 두산(6.56%), LS(5.58%) 등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특히 LG는 삼성, SK와 달리 계열사에 반도체주가 부재해 그간 랠리에서 소외됐지만 반도체 업종이 숨을 고르자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돼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최근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 주요 지주의 반기 기준 자사주 비율은 롯데지주 27.51%, SK 24.8%, 두산 17.9%, LS 13.87% 등으로 높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만큼 소각 시 주가도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구조다.

온실가스 목표 "애매한 절충" 쏟아진 비판[머니투데이]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 또는 53%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후보는 2018년 대비 50~60% 감축, 두 번째 후보는 53~60% 감축이다.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을 기준으로 하면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이다. 산업계는 "48% 감축도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호소한 반면 청년단체 등 시민사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최소 6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포럼은 단일안 대신 범위형 목표 설정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범위형 NDC'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