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해경 간부, '인사 불이익' 취소 소송 사실상 패소 [한겨레]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무보직 발령을 받은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무보직 기간 중 수당 등 지급에 대해선 윤 전 청장이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재판장 김원목)는 12일 윤성현 전 남해해경청장이 해양경찰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때 사건 결과가 뒤집혔고,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윤 전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퇴직 시점인 지난해 6월30일까지 보직이 없는 상태로 정년 퇴직했다.

'확률형 아이템' 또 논란…게임사 5곳 공정위에 신고 [연합뉴스tv]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을 받는 게임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협회는 오늘(13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111%, 컴투스, 쿡앱스, 세시소프트, 그라비티 등 게임사 5곳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의선의 제네시스 프랑스·이탈리아로…유럽 공략 가속 [머니투데이]

2015년 브랜드 출범 이후 글로벌 누적 판매 150만대를 돌파하며 럭셔리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여온 현대자동차그룹의 제네시스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신규 진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의선 회장이 강조해온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 전략이 유럽 본고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제네시스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 봄 파리와 릴 두 곳에 판매 거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1년 독일·영국·스위스 3개국을 필두로 유럽 사업을 시작한지 5년만에 이뤄지는 신규 시장 개척이다.

4대은행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 15조…'만기 연장 제한' 검토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금융 혜택'으로 저격하며 만기 연장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4대 은행의 주거용 임대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 원대로,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에 나섰다.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법인 포함) 대출 잔액은 178조 4395억 원이다. 이중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 1777억 원, 상가 등 비거주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48조 1065억 원이다.

경총 회장단, 손경식 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5연임 사실상 확정 [조선비즈]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손경식(87)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회장직에 재추대되면서 사실상 5연임에 성공했다.경총 회장단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이에 경총은 오는 24일 정기 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된 후보가 총회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는 만큼,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대웅·대상웰 '특가 꼼수' 광고…공정위 "법위반 소지" [sbs비즈]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할인 광고 보시고 구매하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만 특가', '입주민 단독 할인'이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는 광고와 다르거나 일반 판매가와 다름없는 '꼼수 할인'을 벌인 업체들이 확인됐습니다. '입주민 단독 특가'라고 적혀있어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보니 1+1에 7만 9천 원이 표시됩니다. 정말 특가인지 일반 판매 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하나에 3만 9천500원, 두 개에 7만 9천 원으로 똑같은 가격입니다.

한화에어로, 최대 725% 성과급…별도 인센 400만원[한국경제TV]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3일 임직원들에게 월 기본급 기준 최대 700%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부별 지급률은 LS사업부가 725%로 가장 높다. 이어 PGM사업부 702.8%, MRO사업부 510.6%, 우주사업부 507%, 품질보증실 497%, 항공사업부 494.8% 순이다. 이번 성과급은 전사 공통 경영 성과급(BPI)과 조직별 성과급(VEI)으로 구성된다. BPI는 전사 동일 비율로 적용됐지만, VEI는 사업부와 실별 KPI에 따라 다르게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