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금융사고와 대규모 적자에 휘청이면서 관리·감독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기관임에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남아 있는 특수한 감독 구조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덮치면서 건전성 위기가 심화되자,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감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선이 집중된 이유는 잇따른 금융사고 때문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사고 금액은 40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자산 규모가 훨씬 큰 국내 저축은행업권(566억원), 손해보험업권(198억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개별 금고에서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성남시 새마을금고에서 171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이는 단일 금고 기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다. 2023년 서울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700억원의 부당대출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안양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고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도 있었다. 지역단위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부실이 구조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건전성 악화로 인한 대규모 손실도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원인으로 꼽힌다.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영업실적(잠정치)을 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창립 60년 만에 최대였던 1조7423억원 적자 이후 손실이 더 불어난 것이다.

손실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PF 부실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 중심의 대출 공급에 힘썼으나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PF 대출을 늘리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2023년 건설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실적이 흔들렸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출관련채권비용만 1조283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지표도 급격히 악화했다.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12.97%로 작년 말 대비 2.5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포인트 상승한 2.17%로 집계됐다. 전체 연체율은 8.37%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부실화된 지역단위 새마을금고가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위험' 판정을 받은 금고가 지난해 말 86곳에서 올해 상반기 165곳으로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금고들이 합병되면서 최근 1년간 26개의 금고가 강제 합병됐지만 부실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적 성격으로 출발해 행정안전부 소관에 남아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건전성 감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상호금융기관 중 신용사업을 금융위원회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감독하는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반복된 사고와 적자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감독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감독체계 개편에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이미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뱅크런 사태, 적자 쇼크, 사고 빈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금융위 산하로 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처럼 사건이 연쇄적으로 터진 적은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