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지난 2월 25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안전장치인 전도 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발주처와 시공사, 하청업체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이같이 발표했다.

사고는 교량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 런처를 뒤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일어났다. 거더가 완전히 안정된 뒤에야 해체해야 할 스크류잭을 하청업체가 작업 편의를 이유로 먼저 제거하면서 붕괴 위험이 커졌다.

또한 런처는 원래 '전방 이동'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후방 이동' 작업에 사용됐다.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동일 조건에서도 거더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 장헌산업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장헌산업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 역시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사고 당일 현장 기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실제 작업 일지상 인물과 달랐고, 일지에 기록된 운전자는 중간에 다른 장비 조작을 위해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사고 방지를 위해 ▲전도 방지시설 해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발주청·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 의무 강화 ▲건설 장비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량 공사 표준 시방서를 개정해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전도 방지시설을 해체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런처 같은 특수 장비가 쓰이는 공법은 기술자문위원회 단계에서 장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도 바꾼다.

도로공사의 현장 검측 매뉴얼 역시 개정돼, 임시 시설물도 주요 구조물과 동일하게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사조위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은 정밀 조사 후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 보고서는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경찰과 관계 기관에 전달해 벌점·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품질,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며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며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