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연 기자] 6·3 조기 재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가 R&D 인력의 근무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두 후보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반도체 현장에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끔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반도체 연구 인력의 유연근로제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분야의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변형·선택·재량 근로제를 활용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최태원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시간 조정에 따른 초과 수당을 충분히 지급한다면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이슈인 만큼 업계는 두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규제가 기술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역시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를 운영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앞당기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신제품 개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주52시간 규제로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R&D 인력은 보안 문제로 인해 재택근무나 외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팬데믹 시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연구직의 내근 근무를 고수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는 흐름이 끊기지 않게 몰아붙여야 성과가 나오는 분야다.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주 52시간제 완화를 단순히 '노동자 착취'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초 단위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다. 최근 만난 중국 반도체 기업 직원도 '우리는 한국이 한 달 휴가 가는 동안에도 일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반면 주 52시간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가 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신기술 개발, 적기 투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은 필요할 때 필요한 인력에 한해 유연하게 운용하면 되는 문제"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근로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개발이 잘 이뤄진 상황에서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과 적기 투자가 맞물려 양산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