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세연 기자]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이 오는 11월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인프라 투자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완화)' 제도는 포함되지 않아, 기업들이 '특별연장 근로신청' 등 우회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은 이달 중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심사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로 넘어간다. 이르면 11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5년마다 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세제·규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에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시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업계는 지난 2월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여야 대립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K-칩스법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고 적용 기한도 연장됐지만 정작 투자 시기를 좌우하는 인프라 구축 지원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공업 용수·전력 등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적기에 시설 투자가 가능하고 개발 일정도 앞당길 수 있다"며 "사실상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인프라 조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2022년 1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 민원,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지연, 주민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얽히며 지난 2월에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안건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논외 대상이라 아쉬움을 낳는다. 그동안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존재했던 사안으로, 반도체특별법 입법 지연의 주된 원인이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반도체 R&D 인력의 근무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특별연장 근로신청' 제도를 활용해 주 52시간제의 한계를 우회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R&D 직군에 한해 근로시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고용부는 지난 3월 행정지침을 개정해 회당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고용부 인가에 따라 첫 3개월 동안 주 최대 64시간, 이후부터는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R&D 업무는 과제가 주어지면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연구직에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개념이 아니다. 주 52시간제를 철폐하는 대신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