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다. 재산분할금 재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은 초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조3800억원대의 재산분할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각각 665억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심 법원은 "SK그룹 주식은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 상속 받았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2심 법원은 "SK그룹 성장에 있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활용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 보유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지 여부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 회장 측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면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 여부는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으며,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이날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항소심의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이 시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SK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후 판결 과정에서도 오늘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 존재 여부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