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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은행권, 차기 금융당국 수장 교체 '예의주시'
주명호 기자
2025.05.20 08:00:20
상생기금·가산금리 조정 등 이슈…향후 방향성 결정하는 금융위·금감원 변화에 주목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9일 07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기업의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의 관심은 금융당국의 리더십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금융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당장은 결과를 관망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당국의 수장 교체가 향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과 관련된 정책 이슈는 크게 ▲상생금융 관련 기금 조성 ▲가산금리 조정 관련 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두 가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금융 관련 정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 재원도 일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은행권 재원을 중심으로 기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규모는 수 조원 수준 이상을 목표로 삼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은행의 초과이익 중 최대 40%를 부담금을 징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세(횡재세) 도입을 고려했지만 부작용 등 논란이 커지면서 잠정 중단했다. 은행권은 상생기금 조성이 이 같은 횡재세 도입의 대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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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가산금리 조정도 정권 교체 시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법적 비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출자들의 과도한 금리 상환 부담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은행권은 이 같은 가산금리 조정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앞서 지난 1월 이재명 후보가 시중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 역시 가산금리 관련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면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과 별개로 가산금리 관련 은행법 개정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 비용에 들어가는 항목(보증기관 출연료 및 세금 등)을 감안하면 부담이 없진 않겠지만 은행들로서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이보다 금융당국 수장 교체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미 거론된 공약보다 향후 나올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성이 향후 경영전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이번의 경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동일한 시기에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책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장은 하마평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진 않지만 대선캠프에 합류한 금융권 고위 관료 출신 인사, 증권 출신 당내 인사 등이 정권 교체시 유력한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조심스레 거론된다. 업계 역시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 차기 금융당국을 이끌게 되길 바라는 눈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론에 따른 정책 추진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수장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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