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축이 잘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공간 정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에 위촉돼 제7대 국가건축정책위원으로 합류한 강정훈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및 감정평가사는 딜사이트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로,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했다. 국가 건축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정훈 위원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5개 분과에서 나온 연구와 정책제안서를 분석한 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3월 16개 정책 연구보고서를 내면, 이를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공간은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데다 대한민국은 인구에 비해 땅이 좁은 만큼 건축과 건물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적합한 주거 및 상업 공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위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한다. 범부처 차원의 건축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위원회다. 국가 건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또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유도해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한다.
-제7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목표는?
▲ 제7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녹색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녹색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녹지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담고 있다. 녹색민주주의를 표방하다 보면 국민 행복은 점진적으로 증진될 것이며, 국가 미래 공간이 '희망의 나라,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도시와 건축환경을 교정해 나감으로써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는 세상에서 녹색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 현재는 스마트 시대이기도 하지만 생태의 시대가 교차한다고 본다. 녹색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축물은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이다. 스마트 기술은 생태 건축과 융합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로 건축물의 설계와 운영을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스마트 기술과 생태 건축은 융합하며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람과 기술, 자연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건축 및 건설과 관련된 제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인허가 관련 조례가 서로 다르고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건축 및 건설 관련 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세부 분야가 있다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수도권과 지방 중심도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공실 문제를 앓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은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으로 국한돼 있어 공간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도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자원 낭비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청년 창업 공간, 사업시설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부의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으로서의 포부는?
▲ 건축은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법·제도적으로 복잡한 건축 허가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게 필수다. 또 국민들도 건축행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국가 정책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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