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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은행 말고 더 있다…지주 제재 가능성↑
차화영 기자
2024.09.03 09:20:18
그룹 전반 부당대출 확인, 지주 책임 부각…신한금융 라임펀드 사례도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2일 16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금융 사옥 전경. (제공=우리금융)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 외 다른 계열사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의 지주사 제재 가능성도 한층 커진 탓이다.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인수를 무사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관제재 등의 영향을 받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아닌 자회사 편입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하지만 지주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만으로도 자회사 편입 심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도 현장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10억원 규모로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우리금융은 지주사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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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계열사 전반에 지주 회장의 위력이 행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손 전 회장 사임 이후에도 계열사 전반에서 문제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현 지주 경영진에도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부터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문제가 확인된 이후인 올해 1월에 실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계열사 내부통제 문제를 이유로 금융지주에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앞서 2020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은행권 전반을 휩쓸었을 때 신한금융지주만 이례적으로 은행뿐 아니라 지주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졌다.


금감원은 2021년 4월 신한금융이 매트릭스 조직을 바탕으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등 계열사 사이 공통 사업을 지주 차원에서 관리, 통제했다고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2023년 11월 조치사유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조치안은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물론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사례가 꼭 겹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계열사에서 공통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과 내부통제 문제에 유독 엄격한 금융당국의 분위기 등에 비춰볼 때 우리금융도 지주 차원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문제는 지주가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는 보험사, 카드사 등을 인수할 때 금융위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때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 승인에서 주로 지주와 자회사 편입 예정 회사의 재무상태 등 경영 실태를 살피게 돼 있지만 이와 별도로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금융의 지주 제재 가능성이 커지면 금융위가 이를 승인 조건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앞서 2019년 신한금융이 생명보험사 오렌지라이프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할 때 지배구조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례도 있다. 당시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장 교체 등을 통해 리스크 극복 의지를 보이고 금융당국과도 적극 소통하는 등 노력을 통해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우리금융이 조만간 금융위에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앞서 8월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ABL생명 인수 안건을 결의하고 두 보험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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