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네패스아크가 특허 발명자 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특허의 발명자 나이를 출원 당시 기준 1~3세 수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회사 네패스의 일부 특허에서는 비전공자인 이창우 부회장이 반도체 패키지 발명자로 포함돼 이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네패스아크는 지난 2022년 11월29일 '반도체 소자의 성능 테스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전자장치 및 방법' 관련 특허 2건을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심사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18일 등록됐다.

이들 특허는 네패스아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회사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항목에서 해당 특허 2건을 보유 기술로 기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시된 회사 보유 특허도 이 두 건이 전부다. 네패스아크는 이들 특허를 자사 공식 홈페이지 '특허 보유 현황'에도 게시하고 있으며, 특허증 원본까지 공개하며 기술 성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증에 기재된 발명자 정보를 확인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한다. 해당 문서에는 3명의 발명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2022년생, 나머지 2명은 2019년생으로 기재돼 있다. 출원 시점인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나이는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았거나 만 3세에 불과하다.

이들 내용을 지식재산처에 확인한 결과 해당 특허의 발명자 생년월일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발명자 인적 정보는 출원인이 특허등록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제출하는 항목"이라며 "발명자 3명 모두의 생년월일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기재된 점을 보면 출원인 측에서 의도적으로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 뿐 아니라 특허 등록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 제도상 발명자의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인적 정보는 특허 권리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허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인 만큼 허위 정보 기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기술력을 홍보하는 특허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는 2024년 11월 실제 기술 기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 발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룡 한양국제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 대리인이 발명자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체로 고객사가 전달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 역시 회사 측 요청에 따라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사무소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모회사 네패스가 출원한 일부 특허에서도 발명자 등재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네패스그룹 오너 2세인 이창우 부회장이 반도체 패키지 관련 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네패스가 2018~2019년 사이 출원한 반도체 패키지 관련 특허 5건의 발명자로 등재돼 있다. 해당 특허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순차적으로 등록됐다. 이 가운데 3건은 네패스가 주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진행된 연구 결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이력이다. 1981년생인 그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수학과와 세인트토마스대 경영학부를 졸업했으며, 2010년 네패스에 입사했다. 이후 미래전략실과 전략기획, 신사업 부문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당 특허에 함께 이름을 올린 다른 발명자들은 반도체사 출신 등 해당 분야 기술 인력들로 확인됐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발명자 순서다. 해당 특허 5건에서 이 부회장은 매번 동일한 연구 인력 4명과 함께 발명자로 등재됐으며 항상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들 특허 출원 및 등록 시점이 네패스아크 설립과 기업공개(IPO) 시기와 일부 맞물린다는 점도 흥미롭다. 네패스아크는 2019년 4월 네패스의 반도체 테스트 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됐으며, 이후 2020년 11월17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네패스아크 대표로서 2020년 10월 열린 IPO 간담회와 11월 온라인 기업설명회(IR)에서 직접 회사 기술과 경쟁력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반도체 패키지 특허 발명 기여 여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이 변리사는 "특허 발명자는 실제 기술 개발에 기여한 사람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 발명자로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딜사이트는 이와 관련해 네패스아크와 네패스 측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