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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재 수위 적절했나
딜사이트 유범종 차장
2024.06.20 11:09:13
불공정행위 기준·과징금 규모 논란 여지…경제 파급도 고려해야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9일 08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그래픽=이동훈 딜사이트 부장)

[딜사이트 유범종 차장] 쿠팡이 초대형 악재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을 향해 다시 한번 매서운 칼날을 들이밀었다. 이번에는 알고리즘 조작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가 최근 쿠팡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14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상품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검색순위와 구매후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쿠팡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등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촉비용 전가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면 좀처럼 보기 어려운 대대적인 공격이다. 


쿠팡도 연일 반박자료를 내며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단에 더해 형평성마저 잃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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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공정위 제재가 지속된다면 대규모 국내 물류투자 중단은 물론 '로켓배송' 서비스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표현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직설적으로 풀어보면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도 상품에 대한 수급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이론이다.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현대 시장경제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과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쿠팡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즉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특히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번에 제재한 쿠팡의 PB상품 진열과 관련한 의혹에서도 오프라인 매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서 3년 전에도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할인비용 전가 등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3억원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조건에 관해 여러 사항을 요청·교섭·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쿠팡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의혹 제기도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과징금 규모 역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그 동안 유통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다. 과거 대형 유통업체들의 담합 등에 따른 과징금조차도 이 규모를 넘지는 못했다. 쿠팡의 PB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국내 경제와 소비자에 정말 그 만큼의 피해를 끼쳤는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쿠팡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서는 최초로 재계 30위권 안에 드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는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등 국내 경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특히 이번 사태로 PB상품시장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쿠팡의 변심으로 소비자 편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IT기술의 발전과 소비패턴의 변화 속에서 쿠팡과 같은 온라인기업들이 향후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은 자명하다. 과도한 규제로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꺾는다면 국내 경제 전반에 드리울 부정적인 파급도 클 수 밖에 없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개입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제재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지혜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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