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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선별기준 명확해야"
박성준, 김현진, 김정은 기자
2024.05.13 18:15:13
"모든 사업장 살리기 도덕적 해이 우려…우량사업장 위주 지원 필요"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7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딜사이트 박성준, 김현진, 김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13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PF 문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골자는 PF사업장 별 사업성을 따져 우량사업장은 자금공급을 지속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스스로 재구조화 및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옥석가리기를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세분화해 선별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개선된 평가기준은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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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은 "지금 이 상태로 부실 PF사업장을 계속 두는 것은 버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은 정리할 때가 됐다"며 "충당금을 더 쌓게 하고 만기 연장의 현실적인 조건을 걸어 경공매를 확대시키면 부실 사업장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민간사업장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타당한 정책 방침이라고 동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다 세분화된 PF사업성 평가는 자금의 지원결정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과 비대상을 가르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분별한 지원은 모럴헤저드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로 부동산PF문제가 단기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미분양 사태와 같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 겸임교수(감정평가사)는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대해 과거 2010년 금융위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2010년 즈음 제2금융권의 PF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시 부실 사업장과 우량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해 많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 구체화 시킨 것은 아주 잘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다만 정부의 조치가 잘 진행되려면 부실한 PF사업장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훨씬 많은 현장이 부실화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업장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자칫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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