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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원장 "부실PF 사업장 정리 시급"
김정은 기자
2024.05.29 10:21:37
PF연착륙 대책 논의…"금융권·건설업계 상호 손실분담 협력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네 번째)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29일 건설유관단체 등과 가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제2차 간담회에서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지만 PF 시장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시행사 대표들, KB부동산신탁,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지난 14일 발표된 PF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PF 연착륙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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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에서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PF사업장 정리로 인한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 등 관련 업계에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시했다. 또 인수금융(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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