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야당이 "부동산 테러"라고 맹비난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정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시 추가 규제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첫 출석한 이 위원장은 "6·27 대책 이후 대출은 많이 줄었지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다음 주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됐다"며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정책성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에도 신경을 썼음을 부각했다.

그는 이어 "집값 안정은 장기적으로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기회로 이어진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공급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가격 시가에 따른 최대 대출한도 차등 적용, 규제지역 신규 지정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16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 현장에서는 대출 수요자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야당이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으며,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 중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못 사게 하니까 열받는 것"이라며 정책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국자들도 서민·청년층·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대출을 확대하면 주거안정을 이루기 어렵고, (시장) 불안만 자극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재편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겠다"며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제출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