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완규 여신협회장과 15개 여신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대한 정책 방향과 당부 사항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여신금융업권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다.

이 위원장은 20일 오전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카드업권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PG(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 과정에서의 불법 영업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또 캐피탈사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상품을 적극 취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는 가맹점과 카드 회원 모두를 소비자로 인식해야 하며, 최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 의식이 미흡했음을 보여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해킹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도 참석했다. 조 대표는 지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여신금융업권 CEO 간담회 자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 얼굴을 비췄다. 다만 이날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롯데카드를 지목한 이 위원장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G 결제를 통한 카드깡과 불법 영업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PG를 통한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 영업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취약한 고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당초 PG를 도입한 취지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의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으나, 카드사는 PG 결제 확산을 가맹점 관리, 비용 절감, 손쉬운 매출처 확보 등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며 "환불, 직불 전자증수단 결제와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 결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캐피탈사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혁신적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소비행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사업 모형을 고민해 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계, 자동차 위주의 순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손쉬운 이자 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렌탈업 취급한다는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생산적금융 전환 과정에서 신기술금융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부분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출자와 피투자기업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피투자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 규제완화와 카드업권의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현실화 등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그 특성상 수신 기능이 없어서 외부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여전업권 연체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