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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시장 면밀 주시·신용대출 1조 심각하지 않아"
임초롱 기자
2025.11.12 15:04:29
취임 첫 기자 간담회…"첨단전략산업기금 1호 투자, AI·반도체 분야서 나올 전망"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2일 15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출입기자단과 월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이번 정권 들어 부동산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3차례나 이어졌지만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경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10·15 대책 발표된 지 얼마 안됐는데, 관리상황이라든지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랑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지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답변한 내용이다.


또 6·27, 9·7대책에 이어 10·15 대책까지 3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나 청년, 신혼부부가 주로 많이 쓰는 정책모기지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이 전월보다 늘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6월 4조원에서 현재 1조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신용대출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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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1호 투자 대상으로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을 상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최대 50조원 규모로 산업은행 내에 조성된다. AI, 반도체, 방위산업, 로봇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에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 선정 시 기준과 대기업·중소기업 투자 비중에 대한 질문에 "대·중소기업(투자) 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며 "AI 등 9개 투자 분야가 있고 지원 방식도 간접 투자, 지분 투자, 초저금리 대출, 인프라 투자 등으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진단한 한국경제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우리 경제를 계속 짓누르는 것"이라며 "극복 방법은 산업과 실물이 이를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힘은 결국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공권력이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두 기관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기관으로 '원팀'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로 간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선 "회계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했다.


모험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투자자는 손실 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는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종투사는 IMA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IMA 사업 지정을 신청,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금감원의 실사 단계를 마쳤다. 심사보고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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