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은행권과 똑같이 적용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금융을 잘 모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기자와 만났던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된 데 이어 최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토로였다. 부동산PF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가량 연장됐는데 여기서도 상호금융권만 제외됐다.

가계대출의 핵심인 주담대 영업이 가로막히면서 부동산PF로 움직이려 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부실 여진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데 대한 사전 조치이기도 했다. 이른바 풍선효과도 막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함으로써 시장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호금융권이 "손 쉬운 영업에만 몰두해왔다"는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미래먹거리 물색에 게으름을 피우면 안된다는 주문이었다.

이는 비단 상호금융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총 망라한 분위기다. 그나마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자본 여력과 조직을 바탕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상황과 여건이 전혀 달라 선택지가 많지 않다. 고객층부터 자금조달 구조, 수익 기반에 이르기까지 은행권과는 구조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과 2금융권은 애초에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도록 설계된 업종이 아니다. 가계대출 시장뿐 아니라 은행권이 흡수하지 않는 중금리·중위험 시장 수요를 2금융권에서 떠맡으며 시장의 쿠션 역할을 해왔다. 중금리·중위험 시장 연체율은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용등급 격차도 이같은 사업 구조가 고려됐다. 이는 고스란히 자금조달 비용에도 반영돼 금리 체계도 다르게 형성된다.

은행권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차주군에서 2금융권의 존재감은 크다. 그런데 업종별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잣대로 규제를 획일화하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없는 2금융권의 영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응 여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탓이다. 이 공백은 다시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로 이어진다.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나서며 리스크 분산에 나섰지만, 역설적으로 금융업종 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강화된 규제가 나올 때마다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안정'이라는 당위성에는 금융업종 간 구분 없이 현장 일선에서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업권별 역할과 리스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률적 규제가 계속된다면 시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리스크 차단을 위한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업종 간 기능 차이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다.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규제들이 시장을 죽이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