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이번에 발표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에 나섰지만, 발표 과정이나 이후에도 혼선을 보이며 정작 '합동'이라는 의미가 빠진 모양새다. 포괄적 엠바고를 설정하는 과정부터 각 부처를 담당하는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되는 시점까지, 각 부처별로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대표적이다. 대국민 발표 직전부터 언론 창구에서 시작된 혼선은 규제가 시행된 이후 일선 현장에도 그래도 이어졌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기자가 보도 시점을 합의해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자산 형성에 직결되는 만큼 민감도가 높다. 이와 맞물린 가계대출 규제는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과 연결돼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만큼 정부 부처가 합동해 발표한 이번 대책 역시 대국민 발표 직전까지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보안과 신뢰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앞서 6·27 대책과 9·7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도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추석연휴를 전후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휴가 끝난 직후인 이달 10일까지 "추가 대책 자체가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반복했으나, 발표 직전 포괄적 엠바고를 설정했다.

기자단에 당초 공지됐던 엠바고 설정 기간은 지난 14일 오전 6시부터 대국민 발표 시점인 15일 오전 10시까지였다. 엠바고 해제 전까지 정책 주요내용은 물론 안건 자료나 일정, 또 이같은 공지가 나왔다는 내용 자체도 엠바고를 설정하며 예고 보도까지 막았다. 최종 보도자료 배포 시점 자체도 대국민 발표 3시간 전으로 긴박하게 최종 공지됐지만 이 시점부터 현장 브리핑이 시작됐다. 정보 비대칭과 투기가 심한 부동산 시장 특성상 이해되는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다 돌연 반나절 만에 각 정부 부처 간 엠바고 설정 내용이 바뀌었다. 국토부 기자단에서 대책 발표 자체는 엠바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먼저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엠바고 위반 사유로 보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엠바고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 배포도 당초 공지보다 앞당겨 14일 오후 4시에 갑작스럽게 기자단에 뿌렸다. 반면 국토부 기자단에 자료가 배포된 시점은 처음 공지 시간이었던 15일 오전 7시였다.

발표 이후를 보면 은행 창구 현장에서는 사흘째 혼선이 이어졌다. 각 지점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이번에 바뀐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말이 다르다는 토로였다. 최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으로 구분 짓고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 역시 혼란을 빚었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서 15억원이 넘지 않아도 KB부동산시세 평균이 15억원 넘는 아파트 단지라면 최대 대출한도는 6억원이 아닌 4억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금리 갈아타기 대출이 이번 대책으로 막힌 것 역시 여전히 논란거리다. 수요만 억제한 채 공급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도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서민 몫으로 되돌아왔다. 이번 정권 들어 5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3번째 대책까지 나온 데 대해 모두가 실패 없는 정책이길 염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신뢰 있고 일관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