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령 기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대형 플랫폼을 직접 겨냥한 '독점규제법'은 사실상 보류된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내세운 '거래공정화법'은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서겠다"며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한국을 '디지털 장벽 국가'로 지목하며 온플법을 문제 삼아왔고, 미 의회와 업계도 해당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련 논의를 미루며 사실상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온플법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중점 입법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핵심 이슈로 끌어올리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특히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거대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등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쿠팡, 배달의민족 등 입점 업체와 직접 연결된 거래 구조를 겨냥한 '거래공정화법'은 '갑을관계공정화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재추진되고 있다. 수수료 부담 완화, 정산기일 단축 등 영세업체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기업별 영향도 주목된다. 네이버·카카오는 검색·쇼핑·메신저 기반 커머스 사업에서 독점규제 적용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쿠팡은 거래 구조 개선 법안이 정착되면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도 사전 지정제에 포함될 수 있어 미국 정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규제망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며 "결국 국내 기업들만 규제 대상이 되면 AI와 신사업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상한과 같은 방식은 오히려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플랫폼 역시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규제와 진흥이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국가 AI 전략 전반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플랫폼은 데이터 축적과 활용의 핵심 거점이다. 과도한 규제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카나나' 등 국내 AI 경쟁력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영세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로 독점규제법 논의는 일단 멈췄지만, 온플법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정치·통상 환경에 따라 입법 시도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플랫폼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