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전세계는 기술패권을 두고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의 선봉에 서야 하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세제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그르친 세제를 정상화해 그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기술개발 등 성장분야에 환입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리(李)코노믹스-코스피5000 시대를 여는 열쇠' 딜사이트 증권포럼 축사에서 여당과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핵심을 '정책 실패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실장과 재정담당 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 3년간 나라 곳간이 텅 비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윤 정부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 막대한 세수 결손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 올해 추경으로 10조3000억원 등 총합으로 따져보면 97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다"며 "큰 규모로 축난 나라재정과 세수기반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1% 인하가 기대했던 낙수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안 의원은 예산 및 국정과제 관련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보편적 감세 대신 인공지능(AI)·방산·문화콘텐츠 등 국가 전략기술과 미래 혁신산업에 대해 과감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선별 지원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 AI, 방산, 문화콘텐츠가 포함된 것도 그 때문"이라며 "재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주식시장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역시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으로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지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장기 보유 배당소득은 경감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궁극적으로 금투세 재도입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봤다. 주식 양도·배당 등 소득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일괄 과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는 특정 종목 대주주만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모두가 주식에 투자하는 시대에 이러한 기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향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제도 도입 시점과 조건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성장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100조원 규모 자금을 미래 혁신 분야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논의가 아니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가 반드시 이 목표를 실현해 낼 것인 만큼, 시장도 긴 안목에서 이번 개편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