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가 5월 29~30일인 점을 감안하면 닷새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공약을 내놓으며 차기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이후 과거에 비해 뒷전이 된 태양광 산업은 대선주자의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에 주목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미래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가 공존하는 '에너지 믹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주력 에너지원인 원전 비중을 놓고 인식차를 보인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그렇다고 곧 국내 태양광 산업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뚜껑을 열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교체 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기대를 걸면서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태양광 산업은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중국의 태양광 저가 물량공세와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비리 사업이란 낙인까지 찍히며 태양광 생태계가 뒤흔들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사업용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2.7기가와트(GW)로 전년도 3.9GW에서 1.2GW 줄었다. 2023년 2.9GW로 전년보다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난해에서야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처음으로 3GW대로 회복했다. 누적 보급량은 27.1GW다. 이대로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태양광 목표용량 55.7GW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6년간 한해에 4.8GW에 이르는 태양광 설비를 세워야 하는 셈이다. 

국내 산업 공급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는 바람에 저가 제품 진입에 따른 가격 출혈경쟁, 기술격차 발생 등의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체 대표는 딜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가 무너져 고사 직전"이라며 "다른 나라는 탄소중립,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그에 발 맞춰 정책 지원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만 후퇴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태양광 업계가 산을 깎아 태양광 설비를 늘려야 한다거나, 급격히 원전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하며 태양광 생태계도 성장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만 살리고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산업이 공존해 함께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본다.